객관식 · 제품환경정책·라벨링

일회용 컵 제조사가 컵 옆면 전체에 큰 글씨로 "퇴비화 가능 컵"이라고 적었다. 이 컵은 산업용 퇴비화 시설에서 퇴비화된다는 것이 시험으로 확인되어 있으나, 그 시설로 보내야만 한다는 설명은 컵 바닥 안쪽에 눈에 띄지 않는 아주 작은 글씨로만 들어 있다.

이 표시가 어긋나는 심사지침의 부당성 판단 원칙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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