객관식 · 제품환경정책·라벨링

세탁세제 제조사가 신제품 포장 앞면에 "플라스틱 사용량 40% 감소"라고 크게 적었다. 40%라는 수치 자체는 사실로 확인되었지만, 무엇과 비교한 수치인지, 어느 시점의 제품을 기준으로 했는지는 포장 어디에도 없다.

이 표시가 어긋나는 심사지침의 부당성 판단 원칙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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