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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제품환경정책·라벨링
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상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이 녹색제품을 구매하여 공공기관에 손실이 생긴 경우의 책임은?
①
경과실이 있었다고 증명되면 손실액을 변상한다
②
구매 가격이 시장가보다 높았다면 책임을 진다
③
과실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손실액의 절반을 부담
④
고의·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책임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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