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X · 법규

인증기관이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인증기관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면, 처분권자는 시행규칙 별표 8의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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