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X · 법규

법 제16조의11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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