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위탁받은 권한에 관하여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