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X · 법규
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한 제조업자등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,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한다.
풀이와 이야기
- 아직 글이 없습니다. 어떻게 풀었는지 남겨 주세요.
들어오면 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OX · 법규
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한 제조업자등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,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한다.
들어오면 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