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X · 법규

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한 제조업자등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,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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