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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법규
법 제16조의13제1항 본문에서 매출액 대신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과징금 상한을 정하는 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등’은?
①
연간 영업수익이 1조원을 넘어 외부 회계감사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사업자
②
제품 및 서비스의 대가를 합한 금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으로 적는 사업자
③
영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아 직전 연평균 매출액을 구할 수 없는 사업자
④
법인세를 감면받아 감면 내역이 담긴 세무조정계산서를 내는 사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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